한국 환율 조작 여부 이달 결정

FTA 이어 또다른 리스크 촉각
한·중 통화스와프도 연장 불투명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중 통화 스와프가 9년 만에 종료될 상황에 놓였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시험대에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G2 리스크는 북한 리스크와 맞물려 ‘10월 위기설’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들어 셰일가스 등의 수입을 확대하면서 지난 8월 현재 110억 7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환율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환율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화 안전망 역할을 했던 560만 달러(약 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는 10일이다. 하지만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통화 스와프 연장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상황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는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전체 통화 스와프(1222억 달러)의 45.8%를 차지하는 핵심 기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발표 시점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