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넘게 감면… 법정세율 못 미쳐

연간 기업소득이 2000억원 이상인 초대기업 131개사의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8.9%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율은 22%지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초대기업의 세전이익은 110조 6494억원, 법인세 납부액은 20조 9143억원으로 법인세 부담률은 18.9%였다. 원래 세율인 22%로 계산하면 24조 3429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3조 4286억원(14.1%)을 감면받은 셈이다. 법인세 관련 감면 항목은 약 80여개로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131개 기업 중 72개사는 법정세율보다 법인세를 많이 냈고 59개사는 덜 부담했다. 삼성전자는 21.4%, 현대자동차 17.0%, SK하이닉스 10.4%, LG생활건강 17.5%, 효성 13.9%, 롯데물산 11.5%, 한화케미칼 11.9%, 한화종합화학 4.2% 등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명목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세금은 3조 3195억원이 늘지만, 현재의 유효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증가하는 세금은 2조 8000억원 정도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