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원화가치 상관없이 증가”…관찰대상국 지정 논리 정면 배치

우리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가 고평가됐던 기간에 주로 발생했으며 통화 가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 재무부의 논리가 근거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내놓은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보고서에서 “실질균형환율로 원화의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을 구분한 뒤 환율과 경상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성, 교역 조건, 순해외 자산을 기초경제 변수로 간주하고 실질금리와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해 실질균형환율을 추정했다. 이렇게 추정한 실질균형환율과 실질환율을 비교해 보니 2002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15년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총 6차례 변동했다.

이를 토대로 통화 가치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이후 통화 가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촉진한다는 통념과 달리 원화의 고평가 구간이었던 2012년 4분기∼2015년 2분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경상수지 구성 항목 중 상품 수입이 환율보다 국내 내수의 구조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한국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약세를 유도해 경상흑자를 냈다”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