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38%…5000만원 벌면 소득 상위 10%

하위층 수입 정체돼 불평등 심화…소득재분배·임금격차 완화 절실소득이 있는 국민 4명 중 3명은 1년에 3000만원 이하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3인 가족 평균 지출액은 4085만원으로 혼자 벌면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적은 인원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기업 관행이 4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돼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소득불평등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소득자 2664만명의 개인소득 분포를 국세청 통계자료로 분석한 결과 73.7%는 3000만원 이하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로는 1963만명에 이른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들이 가족 중 혼자 돈을 번다면 2015년 기준 3인 가구 평균지출(4085만원)도 감당하기 어렵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절반이 넘는 59.5%, 1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38.4%나 됐다.

저소득자가 너무 많아 5000만원 넘게 벌면 상위 10%대 안에 드는 고소득자가 된다. 5000만원은 4인 가구 평균지출(4941만원)을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혼자 벌어서 3인 가구를 건사할 수 있는 가구는 19%, 4인 가구는 14%에 그쳤다.

특이하게 영미권 나라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 우리나라 하위 50% 소득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4.5%로 프랑스(23.0%), 중국(15.5%), 미국(10.1%)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소득 하위 50%의 소득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미취업자와 저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세계화와 같은 시장조건, 노동유연화와 같은 정책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크게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들어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외주화가 확대되고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했지만 주주, 관리자, 전문직, 공공기관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꾸준히 늘었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1999년 32.9%에서 2015년 48.5%로 늘었다.

따라서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노사협상에 하청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청 노동조합과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비과세나 공제, 감면을 축소해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연구위원은 “고소득자, 대기업에 혜택이 많은 비과세나 공제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점차 다른 공제를 줄이면서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