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IMF사태 같은 경제위기 확률 매우 낮아”

유일호 “IMF사태 같은 경제위기 확률 매우 낮아”

입력 2017-02-20 09:59
수정 2017-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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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하는 유일호 부총리
강연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의소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시장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 IMF 사태 같은 경제위기가 올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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