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8일자 11면>

“대기업 출신 부적절” 내부직원 임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에 인사혁신처가 1순위로 추천한 삼성 출신 변호사가 아닌 2순위의 내부 직원을 임명했다.

대기업들과 송사가 많은 공정위 특성을 고려할 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에 대기업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개방직인 신임 송무담당관에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인사처는 송무담당관 1순위 후보로 삼성SDI의 사내 변호사를, 2순위로 공정위 내부 직원인 김 송무담당관을 추천했다. 공정위가 개방직에 인사처가 2순위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기업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송무담당관직을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최근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퀄컴이 소송전을 공언한 상황에서 퀄컴과 경쟁 관계인 삼성 출신 변호사의 송무담당관 임명이 자칫 통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기업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인사처의 대기업 출신 변호사 추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