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前 경제부총리 한국 경제에 쓴소리

외환위기 때 금융감독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을 지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우리 산업구조는 여전히 개발경제 때의 선단(船團)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조선과 해운산업 붕괴는 노동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단 구조는 재벌이 주력 업체를 중심으로 확장을 거듭해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우리 경제의 현실을 빗댄 말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공정 봇물”

이 전 부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리스타트(ReStart) 2017’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지난해) 가계부채의 내파(內波) 가능성과 좀비기업 정리의 미진함을 지적했는데 이들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 노출됐고, 젊은이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용어를 쓴다”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기득권화를 바꿀 만한 동력과 주체를 상실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했다.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맞았으며 ▲과도한 주거비 ▲교육비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2%대의 경제성장률에서 높낮이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성장률 전망 의미가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남아 있다”고 독려했다. 그는 “창조력이 한국 사회의 힘이 될 것”이라며 “30~40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면 스스로 창조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득권층의 세 부담을 확대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해 “트럼프의 당선은 유권자 70%를 차지하는 백인이 이념보다 경제적 불안에 반응한 결과”라며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 조합은 단기적인 약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론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 “27년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세계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한다”며 “국경과 인종에 담을 높이 쌓는 트럼프식 포퓰리즘은 스테로이드 처방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문제 해결 능력 아직 있다”

이 전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10년 앞을 내다본 시각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수합병(M&A)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형 소득재분배 정책을 찾고 새로운 고용규범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