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 모기지 공급총량 확대…실수요자에 지원 집중”

정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을 신설한 이후에도 전체 가구의 80%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 소득 상위 20%에만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주택가격 요건의 경우 서울시 아파트 55%의 매매가격이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대출 요건 안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 브리핑 일문일답.

-- 정책모기지 요건이 강화되면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도 국장)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그대로다. 주택가격 요건만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보면, 전체 아파트 55%의 매매가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 요건 6천만원 이하를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디딤돌대출 대상이 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 7천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80% 정도가 대상이 된다. 나머지 20%에게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이 고갈되면 실수요자 서민층만 정책 모기지 이용이 어려워진다.

-- 내년에 정책 모기지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등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력을 늘릴 계획이 있나.

▲ (이 차관보) 내년 주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장 상황과 주금공의 보증배수 등을 검토해봤을 때 불가피하다면 자본 확충 등 MBS 발행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현재 설정된 한도 정도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정책관) 이번에 디딤돌대출 요건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디딤돌대출에는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다. 다자녀가구 50bp(1bp=0.01%포인트), 신혼부부 20bp 청약저축 우대 10bp 등이다. 우대금리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금리 수준은 보금자리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85㎡ 이하 주택 구매 때만 지원되는 점도 보금자리론과의 큰 차이점이다.

-- 보금자리론에 거치기간을 둘 생각이 있나.

▲ (도 국장) 보금자리론에는 거치기간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용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나눠 갚고,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 정착이다. 정책 모기지 상품에도 당연히 그런 방향이 적용돼야 한다.

-- 이번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잡아야 하고, 건설 경기도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차관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서민 지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봐야 하는 데다 각 부처가 가진 정책 목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모기지를 실수요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각 부처가 모두 동의를 했다.

(도 국장) 정책 모기지 개편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이 아니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주택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주택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내년 주택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들 하는데, 정책모기지 공급 총량은 더 늘어난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많이 돌아가게 된다.

-- 내년 디딤돌 대출 공급량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인가.

▲ (도 국장) 올해 디딤돌대출 공급 예상 물량은 9조1천억원이다. 내년 공급목표는 7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든다. 주택 거래량과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공급 물량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