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대 90%까지 빚을 줄여 주는 방안을 지난 26일 내놨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역시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정부가 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BJR(배째라)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빠듯한 여건 속에서도 아등바등 빚을 조금씩 갚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심어 준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속이 탑니다. ‘탕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채무 조정’이라는 것이지요. 일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아니라 서민 신용회복 지원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 중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 된, 말 그대로 ‘받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빚만 90%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방점은 90% 탕감이 아니라 10% 회수에 찍혀 있다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최소 40%를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10%만 갚으면 돼 지레 자포자기했던 이들도 재기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여기에는 가만 놔두면 어차피 10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묶어 두며 채권 추심 등을 하는 작업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차라리 과감히 탕감을 해 줘서라도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액 채무 장기 연체자에게 너무 엄격하다”면서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패자부활전을 곱게 보지 않는 국가도 많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일각에서는 ‘탕감’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탕감은 혜택을 베푼다는 시혜 느낌이 있다”면서 “부실 채무를 조정해 경제활동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경감이라고 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소득 정보를 파악해 얌체 채무자를 걸러 낼 작정입니다. 다만 작심하고 속이려 들면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장기 연체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부의 잇단 서민금융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지, 아니면 누군가의 역전 드라마 단초가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은 최대한 후자 쪽이 많아지길 염원합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