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전북대 교수 보고서

2014년 기준 조세회피 55조원
GDP 대비 규모 OECD보다 높아
稅부담 늘면 지하경제 커질 우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3.7%(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세와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 준수 등의 원인 변수와 현금 유통 비율, 1인당 실질 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평균(6.65%)뿐 아니라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도 높았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2.21%)과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 조세회피를 위한 지하경제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