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 심사 참석…“남중국해 대체항로 만들 것”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로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돼 남중국해 항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국제법적으로는 판결 내용이 기존 질서나 법 해석에 맞는 이야기여서 (남중국해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남중국해 항로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결과에 대해 외교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판결에 유의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난다.

정부는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중재판결 전부터 다소 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어 김 장관은 “자유항행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말라카해협의 해적 밖에는 없는데, (남중국해) 대체항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이날 밤 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외교부 성명으로 발표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은 남중국해 재판 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남중국해 해상 수송로를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