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7일부터 전면 공개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 4천621개가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고 농업인이 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트랙터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붙이지 않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면세유의 배달료도 오피넷에 별도로 표시된다. 그간 일부 주유소가 배달료를 과하게 책정한 뒤 판매가격에 포함해 지나치게 이익을 취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주유소 외벽에 걸린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 전 가격, 면세액 등이 차례로 표시된다.

산업부는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면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어 폭리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는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전자상거래로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정유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