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시민단체·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250가구 우선 공개…연말 입주 목표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번달 공개된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공급할 사회적 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운영권을 협동조합·사회적기업·시민단체·대학 등에 부여해 공급하는 250가구 전부나 일부의 공급계획을 이달말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주택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정부한테 택지·금융지원이나 조세혜택을 받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작년 내놓은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민달팽이집이 대표적인 사회적 주택이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주택을 전세로 빌려 조합원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다시 임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해 임대주택(사회적 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공급계획이 나올 250가구는 LH 매입임대주택 운영을 사회적 주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공급될 물량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이 기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국토부는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사들이는 주택 가운데 사회적 주택으로 활용하기 적당한 주택을 선정하는 중이다. 대학교·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와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등이 기준이다.

특히 국토부는 동(棟)째 매입되는 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다. 임대주택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을 한 동에서 함께 운영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꾸리길 사회적 주체들이 원하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이 단순히 ‘사는 곳’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이 된다는 점이 사회적 주택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주택 입주대상으로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검토된다.

취업준비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등에 적용된 기준을 고려하면 ‘대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가 될 전망이다. LH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임대료(시세의 약 30%)에 견주면 약간 비싸다.

사회적 주택은 이달 물량이 공개되면 후속 절차를 거쳐 8∼9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입주는 연말께 이뤄진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시범사업(250가구)도 하반기 시행한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대주택공급에)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주택의) 내용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