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부작용 개선 동의하지만 “10년 너무 길고 재벌 특혜 반대”
경쟁입찰 선정제 도입 3년 만에 특허 자동갱신제 회귀엔 부정적면세점 추가는 野 찬성 없이 가능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최대 4곳까지 추가 허용하는 방안 등의 면세점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됨에 따라 순탄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시내에 최대 4곳까지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서울 관광객이 전년 대비 157만명 증가했다는 정부 공식 통계와 최근 중국 등지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거워지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증대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들이 다녀간 신규면세점들의 매출이 급증하는 등 시장 전망에 긍정적 요인들을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각각 123석과 38석을 차지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런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야당은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특허 기간 10년 연장이나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우려되는 대목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10년이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 자동갱신 대신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관세법을 개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특허 기간이 너무 짧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지만 10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린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신설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원장도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10년은 너무 길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면세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재벌들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더민주와 입장 차를 보였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추진할수 있지만 특허 기간의 연장과 자동 갱신은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TF 관계자는 “여야가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될지를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18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