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개성공단 기업 상황 몰라”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개성공단 기업 상황 몰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3-02 17:33
수정 2016-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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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80%가 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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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3.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3.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개성공단 기업 상황 몰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상황을 몰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총회에선 비대위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함께 생계를 유지했던 거래 및 협력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도 살펴 주기 바란다”면서 “공단의 120여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관련된) 남한의 5000여개 기업도 함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과 거래유지’를 발표했지만 일부 원청기업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부분도 지급 시기가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비상총회에서 기업들은 대출에 대해 정부가 집행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자금’을 요청하거나, 건설업 등 영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맡은 양승봉 변호사는 “정부의 긴급조치가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면 상당한 법률적 방법이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비상총회에 앞서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279개 제조기업 영업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과 20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보상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총 2000여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관련 근로자 중 8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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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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