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택 인허가 작년보다 42.9%↑…공급과잉 논란

1월 주택 인허가 작년보다 42.9%↑…공급과잉 논란

입력 2016-02-24 11:12
업데이트 2016-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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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7천536가구…13개월째 전년 대비 증가세 지속

주택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물량이 또 큰 폭으로 늘었다. 월별 인허가물량은 작년 1월부터 이달까지 13개월째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인허가물량은 4만7천536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9%(1만4천265가구) 증가했다.

최근 3년(2013∼2015년) 평균인 2만7천275가구와 비교하면 지난달 인허가물량은 74.3%(2만261가구) 많아졌다.

작년 한 해 인허가물량이 76만5천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에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인허가물량도 전년대비 급증하면서 ‘주택시장 공급과잉’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량 조절을 시장에 맡겨둬도 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인허가가 많아져 전체 인허가물량이 증가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비사업지구 인허가물량은 1만4천가구로 작년 같은 달(2천가구)에 견줘 약 6배(1만2천가구) 늘었다.

정비사업지구 인허가물량을 빼면 지난달 인허가물량은 3만4천가구로 작년에 견줘 소폭 늘어난 수준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가능성도 크고 사업성이 충분한 물량이기 때문에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절차는 한번 시작하면 건설사 마음대로 중단하기 어렵다”며 “올해 인허가물량은 상고하저 형태를 보이며 작년대비 70% 수준인 50만가구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인허가물량이 11개월만에 5만가구보다 적었다고도 강조했다. 인허가물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한풀 꺾였다고 본 것이다. 월별 인허가물량은 작년 3월(5만2천가구) 이후 항상 5만가구를 넘겨왔다.

지난달 인허가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3천688가구로 작년보다 45.5%, 지방이 2만3천848가구로 40.4% 증가했다.

수도권 가운데 인천은 인허가물량이 770가구로 24.4% 감소했지만 서울(5천586가구)은 53.2%, 경기(1만7천332가구)는 49.2% 많아져 증가율이 전체 인허가물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인천을 뺀 광역시 5곳의 인허가물량은 8천600가구로 작년보다 2배 이상(100.5%) 증가했다. 울산이 2천740가구로 1천76%, 광주가 390가구로 245.1%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지난달 인허가받은 아파트가 3만3천360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1만4천176가구로 작년보다 각각 54.0%, 22.1% 늘었다.

지난달 착공된 주택은 3만1천161가구로 작년에 견줘 4.5% 늘었다. 수도권은 착공물량이 1만2천699가구로 14.5% 증가했지만 지방은 1만8천462가구로 1.4% 줄었다.

서울에서는 5천710가구 착공돼 작년보다 48.8% 늘었지만 경기는 6천425가구로 0.5%, 인천은 564가구로 28.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착공물량이 1만8천691가구로 작년과 비교해 5.7% 적어졌지만 아파트 외 주택이 1만2천470가구로 24.8% 많아졌다.

지난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물량은 1만116가구로 작년보다 31.3% 줄었다.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작년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분양물량은 수도권이 1천92가구, 지방이 9천24가구로 작년보다 각각 75.3%와 12.4% 줄었다.

1월 주택 준공(입주)물량은 2011년 이후 최대치인 3만8천607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해 13.4% 늘었다. 수도권이 1만7천626가구로 45.5% 증가했고 지방이 2만981가구로 4.4%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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