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검사 출신 전진배치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검사 출신 전진배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1 09:04
업데이트 2016-02-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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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조사 라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사 출신 간부를 전진배치해 눈길을 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박은석(사법연수원 20기) 전 감찰실 국장이 자본시장조사1국장에 임명됐다.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박 국장은 검찰 내 기획통으로 손꼽히던 인물이다.

다만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재직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012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 내면서 ‘무리한 기소’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후 박 국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 법무보좌관 파견 보직을 마지막으로 검찰 옷을 벗고 금감원 감찰실 국장으로 영입됐다.

자본시장1국은 자본시장조사2국, 특별조사국과 더불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부서다.

불공정 거래 조사 분야의 선임 부서인 1국은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시장 감시팀을 따로 두고 불공정 거래 동향을 살피는 ‘조기 경보’ 역할도 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조사 분야를 지휘하는 업무는 조두영(사법연수원 17기) 부원장보가 맡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부부장, 대검 중수부 컴퓨터수사과장 등을 거친 조 부원장보는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특수·금융통이었다.

2011년 금감원에 들어와 감찰실 국장과 특별조사국장 자리를 차례로 거쳐 2015년 임원인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조 부원장보는 조만간 단행될 금감원 임원 인사에서 유임할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 분야가 당분간 조 부원장보와 박 국장의 ‘투톱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금감원 창설 이래 검찰 출신 2명이 증시 불공정 거래 감독·조사 분야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날로 지능화되는 증시 불공정 거래 사건 조사의 특성상 풍부한 법률적 지식과 수사 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이 관련 업무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 거래 사건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법률적 쟁점도 복잡해져 가는 추세여서 검사 출신 간부들이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검찰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이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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