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나라 살림을 가장 잘 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나랏빚이 급증했지만 한국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OECD에 따르면 31개 평가 대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수지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평균 -1.5%에서 2009년 -8.4%로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에도 -3.7%로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평균 80%에서 2009년 101%, 2013년 118%로 급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2009년 31.2%, 지난해 35.9%로 7년 새 7.2%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을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7개국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반면 한국도 최근 경제 활성화 예산 확대와 급증하는 복지 지출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빨라져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채무는 64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0%대에 진입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09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