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따로 노는 정책과 현실 그리고 선진국 ⑦워킹맘이어서 행복한 프랑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 있는 ‘샹드마르스 공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소풍 나온 프랑스 엄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앵발리드 앞 공원에도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엄마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한창 일할 시간인 평일 오후에 한가롭게 공원에 나온 여성이라면 당연히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프랑스 엄마들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대부분 직장에 다니거나 잠시 육아휴직을 쓴 워킹맘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매주 수요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쉰다. 파리의 워킹맘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수요일에 당당히 회사에 휴가를 낸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복직도 보장된다.
한 프랑스 엄마와 딸이 지난 3일 오후 파리 에펠탑 앞의 샹드마르스 공원에서 손 그네 놀이를 하고 있다. 프랑스 워킹맘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쉬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다.
한국 엄마들이 볼 때 프랑스는 ‘워킹맘의 천국’이지만 프랑스 정부는 출산·보육 지원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아직도 고칠 점이 많다고 한다. 올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워킹맘에 대한 기업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대기업에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워킹맘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지 말라고 제안한 상태다.
지난 2일 파리의 집무실에서 만난 스테파니 시두 프랑스 사회·보건·여성권리부 사회총국 부총국장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다른 남성 직원들보다 월급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120개 대기업을 불러 임신한 아내가 산부인과에 갈 때 남편도 휴가를 내고 같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는 순간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가 철저히 책임진다는 게 프랑스 보육정책의 원칙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두 부총국장은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는 출산율이 낮아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은데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다”면서 “2020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7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6%가량을 가족 정책에 쓰고 있다. 자녀 수에 따라 각종 가족수당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족수당에 드는 예산만 연간 300억 유로(약 38조원)에 이른다.
3~5세 어린이는 유치원(에콜 마테르넬)에 100% 입학하는데 정부가 교육비를 모두 지원한다. 학부모는 급식비만 내면 된다. 저소득층일수록 급식비는 더 싸진다. 파리의 한 민간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마텔데 롬므(26)는 “사립 유치원에도 정부가 운영비의 80%가량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보조한다”면서 “학부모가 급식비 등으로 내는 돈은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당 14센트(약 176원)밖에 안 되지만 고소득층은 시간당 3유로(약 376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은행을 다니면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한국계 프랑스인 플로케 세실리아(50)는 “큰애는 의대에 다니고 둘째는 고2인데 수업료가 공짜고 등록비만 10만원 정도 낸다”면서 “음악, 미술, 체육 등도 공립 교육시설에서 가르치니까 학비가 싸고 과외나 학원이 없어서 사교육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세계에서 보육 지원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로 꼽힌다. 프랑스 엄마들도 다른 나라보다 아이를 키우기가 쉽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직도 보육 제도에 부족함이 많다고 말한다.
한 명품 의류 회사의 비즈니스 매니저인 루이 보장(40)은 “4살 된 딸이 지금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지만 3살 넘을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서 못 보냈다”면서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자녀부터 어린이집에서 받아주는데 일하는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면 정부가 보모에게 아이 맡기는 돈을 지원해 주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두 살과 다섯 살 아들을 둔 안 샤를로트 카잘레(34)는 변호사로 지난 8년 동안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두 달 전부터 법률 출판사의 기자로 직장을 옮겼다.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다. 프랑스에서도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는 평일에는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바쁜 직업이다. 현재 매달 300유로(약 38만원)씩 보모 지원금과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75%가 깎인다. 소득이 많아서다. 카잘레는 “정부가 보육 지원 자금으로 쓸 세금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많이 떼 가는데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 보조금만 받고 일하지 않는 여성보다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더 지원해야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일하는 에블린 구에주(51)는 “OECD 본부에도 아직 어린이집이 없을 만큼 프랑스도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최근에는 남편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추세지만 프랑스 남자들도 집안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안 솔라즈 프랑스 국립 인구문제연구소 연구국장은 “한국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아이를 낳고 다시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경력 단절 여성이 단순 서비스업 이외에도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장을 고를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회사와 지자체가 0~2세 영유아를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 사진 파리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6-22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