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 전문가 김용익 “자가·시설 격리 구분 근거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의료인 등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김성주 의원 등 새정련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성명을 내어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메르스 확산방지에 주력했지만, 지난달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2일간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발생 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비밀주의 방식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런 방식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공)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을 비공개하는 것은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포위하는 작전”이라면서 “포위 작전을 쓸 때는 이미 지나갔고 (메르스가 발생한) 지자체와 공공시설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가(자기 집) 격리와 시설 격리를 혼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가 및 시설 격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근거가 없고 감(感)에 불과하다”며 모든 환자에 대해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상륙한 메르스에 대한 역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젊은 30대 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설 격리를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다.

메르스의 치사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포가 극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치사율은 환자의 수가 너무 작거나 중증 환자들만 분모로 집계되면 올라갈 수 있다”며 “한국의 메르스에 독성이 약해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새정련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신종 전염병 발병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진료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로 말미암아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