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소득 증대 추가 대책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추가 대책으로 사교육비 줄이기와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 관련 비용 인하를 추진한다. 임금 인상이 대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가계의 경직성 비용을 줄여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가격 간섭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우리나라는 교육비와 주거비, 통신비,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너무 높다”며 “지출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기존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 확대 개편된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면적과 시설, 강사 수 등 학원비 산술 기준을 깐깐하게 분석해 이 기준을 내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원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임금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아예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 요금과 자동차 부품값,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반값 통신’으로 알려진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과 망 이용대금 인하로 알뜰폰 요금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만큼 가격이 싼 알뜰폰 요금으로 경쟁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 대체부품도 공급된다. 현재 10개 업체가 공장 심사를 받고 있다. 비싼 순정부품(OEM 부품) 대신 값싼 대체부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수리비 상승이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부품 사용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이 가능해진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에서 부품가액의 20%를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교육비 등 가계지출을 줄여 가계소득을 늘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민간 분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각종 공공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제 유가 하락분을 원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곳이 공공요금인데 가스비를 빼고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