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디플레 대책’

한국경제 상황을 디플레이션 초기로 진단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종합패키지 대책’이 연이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 개혁뿐 아니라 임금 인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총수요 진작책을 함께 펼쳐야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개별 대책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의미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8일 “한국은행이 여러 요인을 고민해 결정하겠지만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는 플러스가 된다”면서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걱정’이라는 발언도 사실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린다. 현재 2.00%인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대로 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주문했다. 강 전 장관은 “기업 사정상 임금은 올리기가 쉽지 않고 추가적인 재정 정책은 나라 살림의 적자폭이 커져서 어렵다”고 전제한 뒤 “결국 한은이 앞장서서 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의) 금리가 높다”면서 “한은이 금리 인하라는 직접적인 방법을 써서 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은 기본”이라면서 “다만 이 정도로는 꽁꽁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심리를 풀지 못하니 정부가 더욱 과감한 대책을 ‘종합선물세트’처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원장은 “한시적인 소비세와 거래세 인하, 규제 개혁,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융단 폭격과 같은 패키지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디플레이션에 맞서 강력히 싸우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금리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확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부작용이 덜하다”고 조언했다.

강명헌(전 금통위원)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저물가 시대를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뉴노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경제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한은이 경기를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디플레이션 현상이 고착화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한은은 금리 인하보다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두 번(8월, 10월)의 금리 인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다가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