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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여부 내일 결정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15-01-28 13:10
업데이트 2015-01-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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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29일 결판이 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거래소 내부는 물론 증권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독점성·방만경영 해소’로 해제 기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놓고 공운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독점성과 방만경영 해소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독점성과 관련된 법적인 요건과 방만경영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은 내일 공운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과다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1인당 1천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등 방만경영의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평가받아 거래소는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방만경영 재발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최근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해 지금까지 기재부로부터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에서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해제되더라도 금융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 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가 허용되면서 거래소의 법적 독점 지위도 사라졌다.

거래소 측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 활력 되찾기와 모험자본 육성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해제 요건을 갖췄다”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와 상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 해외사업 적극 추진…조직·성과체계도 개편

공공기관 해제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앞으로 해외사업 등에 더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관련 부서에 더 큰 무게를 싣는 방식으로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성과체계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사업 추진 방식은 단기 성과 위주에서 중장기적 성과 추구로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불가피한 중장기 해외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기존보다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 중장기 해외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커진다.

조직과 성과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 내부 조직은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본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거래소의 조직 개편은 지원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본부 인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달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증권시장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에 마케팅 부서를 설치해 사업본부별로 경쟁을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성과와 직무능력이 인사 및 보상에 반영되도록 인력관리시스템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현재 부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연봉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거래소 기업공개(IPO) 이슈도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상장되면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의 지분 가치도 올라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국민 공모가 이뤄지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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