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유연한 통화정책 갖고 가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8일 “노동시장 유연화로 한국 사회의 적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전했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경제회복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꼽았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공기업 거버넌스와 시장 메커니즘을 선진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를 쌓는 등 무형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유연한 통화 정책을 갖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치면 바로 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물가는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계 경제 흐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한 김 원장은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바람에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0%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주택구매 연령대(35∼54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함께 내려가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은 주택구매 연령대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원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은 더 급격한 주택 가격하락에 직면하고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를 돌파하려면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과감한 개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