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중무역 생산기지 기대감 커… ”인력확충·설비투자 선행돼야”

개성공단 정상화로 상승궤도에 복귀한 남북교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 현지 생산 제품을 능가하는 데다, 특혜관세에 ‘메이드인코리아’라는 후광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 앞으로 중국 수출길이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FTA 체결국 가운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곳은 싱가포르, 인도, 페루, 콜롬비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도며, 실제 수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다.

한중 FTA 발효와 함께 개성공단은 한중 무역의 생산기지이자,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로서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역으로 중국 기업들이 원산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을 해외 수출과 자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역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교역 규모는 남북관계 악화로 2013년 중단됐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억4천31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누적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26년 만에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전망이 현실화하려면 몇가지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현재 생산 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 노동인력과 생산설비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측 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3천여명이다.

30여만명 수준인 개성 전체 인구를 고려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인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북한의 다른 지역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게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설비투자를 위해서도 당국의 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로 전면 동결된 상태다.

성백웅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팀장은 “한중 FTA로 개성공단이 한중 무역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인력확충과 설비투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