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경쟁력 제고 위해 구조개혁 해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성장 둔화의 극복 방안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회장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9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최근의 무역동향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메가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올해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둔화, 일본 엔저 지속, 유럽의 대규모 양적완화 등으로 주요국의 경제동향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특히 “조속한 TPP 가입이 필요하다”며 “TPP에 참여하면 양자 간 FTA를 뛰어넘는 경제효과, 중간재 수출 확대, 일본·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이르면 3∼4월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회장은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제45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경제 이슈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회장은 “작년보다 걱정이 더 많은 분위기였다”며 “특히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다만 “유가 하락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출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제수지 방어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고서, 한국 무역의 과제로 새로운 수출 상품·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플레이어(중소·중견업체) 발굴, 새로운 수출방법 모색, 새로운 시장 확대를 제시했다.

한 회장은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과도한 논쟁과 비타협적 문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개혁 방안으로 생산적·선제적 투자와 한계기업 정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교육개혁과 직업훈련 효율화,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화 대응, 소득 분배 정책 정립,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소개했다.

무역협회는 2005년부터 매월 1회 경제·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고위당국자 등을 초빙해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