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 시범사업도 시작…군부대·교정시설·원양어선 시범사업 확대

정부가 올해 원격 의료 시범사업의 참가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원격의료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원격의료 협진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50개로 확대한다.

작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9곳이었는데 연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발표된 이후 현재는 20곳이 참여 중이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상담하는 원격모니터링과 도서벽지 보건소 등의 경증질환자가 요청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를 하고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의 원격진료를 모두 포괄한다.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이는 작년 3월 있었던 집단 휴진 같은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의료 사각지대와 현행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원격의료의 취지에 맞게 올해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어선 등에서 시범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두 곳에서만 실시 중인 군부대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시행중인 교정시설의 수도 현재의 27개에서 하반기에는 29개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할 계획이다.

의료인 간 원격협진은 취약지역의 응급환자나 타 의료기관에 이송되는 의뢰환자에 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두 경우 모두 건강보험 수가가 시범 적용된다.

취약지역 응급환자 원격협진은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단·처치하는 방식이다.

의뢰환자 원격협진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환자를 보낸 의료기관과 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상시건강관리체계 구축, 심리 치료 등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나 원격협진은 요양기관, 경로당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증하는 동시에 원격의료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의원의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의료계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작년 원격의료 수가가 마련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더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