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학교 등 정주여건 개선 ② 경쟁력 없는 구역 지정 해제 ③ 기여도 큰 기업에 혜택 강화
정부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는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용지 임대율이 10년이 넘도록 1%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자 입장서 정책 입안… 선택과 집중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수요자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외국 기업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용지를 임대할 때 조성원가의 1%만 임대료를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 기업들의 산업용지 이용률과 임대주택 활용률이 저조한 데 대해 경기 침체의 영향과 대기업 접근성이 좋은 지방 산업단지 주변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몰려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외면받고 있다고 봤다. 또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부지를 아예 사거나 외국인이 혼자 살기에 집이 커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이용률이 낮다고 경제자유구역청들은 설명했다.
산업부는 토지 이용과 세제·환경·노동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얽혀 있거나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운용정책 유명무실… 세제 혜택 늘릴 필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려면 의료·학교 등 정주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여전히 공급자(정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명무실한 외국인 투자 운용 정책을 지적하면서 “수요가 잘못 조사돼 경쟁력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과감히 해제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한국 경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09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