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 키우려는 정부 혼선·잡음 적지 않은 일선현장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A사는 지난달 거래 은행 직원의 권유로 기술신용대출(기술금융) 2억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정작 은행 창구 직원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거래처 납기를 맞추려면 12월 초까지는 자금을 손에 쥐어야 했다. 기다리다 못해 A사는 기술금융보다 금리가 0.4~0.6% 포인트 비싼 일반 신용대출로 돈을 융통했다. A사 관계자는 23일 “(은행에서) 기술금융이 좋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했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TCB의 평가서 한 장 받는 데만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린다. 정부가 기술금융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감’이 갑자기 폭주해서다. TCB 기관들은 급하게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평가서 의뢰를 1~2주일 안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기술금융을 시작(7월)했을 때만 해도 연말까지 2200건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8000건으로 늘려 잡았다”며 “전문 인력은 제한돼 있는데 평가서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 (처리에) 고충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평가서 품질도 논란거리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평가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수준 미달’의 평가서가 적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평가 항목의 핵심이 특허권인데 이미 무효가 됐거나 소멸·이전된 특허를 기반으로 작성된 평가서도 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는 TCB 평가서를 70% 정도만 신뢰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담당자는 “국가 공인 평가기관은 건당 1500만~2000만원을 받고 업체 하나를 두 달 동안 분석한다”면서 “이에 반해 TCB 기관은 수수료 100만원을 받고 단기간 내 평가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 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의 ‘줄 세우기’와 은행의 ‘충성 경쟁’도 문제다. 기술금융이 막 도입됐던 지난 7월 말 전체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192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달 12일에는 6조 6634억원으로 불어났다. 불과 넉 달 사이에 34배 가까이(3370%) 급증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이 기술금융과 상관없는 도소매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도 TCB 평가서를 떼와 기술금융 실적으로 잡고 있다”며 “두세 달 만에 대출잔액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들은 대부분 허수가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내년부터 기술등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금은 기술등급 우수(T1)부터 취약(T10)까지 모든 등급에서 기술금융 적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보통(T6) 이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윤석헌 숭실대교수는 “기술금융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제한적인데 실적을 강조하다 보면 부실기업까지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2014-12-2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