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일하는 방식, 사람까지 대수술… 자생력 키워라”

12조원→9조원→4조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쪼그라들고 있는 국내 은행의 순익 추이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에 발목 잡혀서다. 올해 실상은 더 암울하다. 국내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순이익과 인건비 합계 기준)는 2011년 25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은행업의 부가가치가 16조원대로 꺾인 것은 2004년(16조 4000억원) 이후 9년 만이다. 그만큼 금융산업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4대 구조 개혁의 핵심 분야로 ‘금융’을 지목한 이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규제 정비와 금융 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했다. 신 위원장이 구상하는 구조 개혁의 큰 틀은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은행 혁신성 평가 구축 ▲규제 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등 크게 네 가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수술’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 놓는 ‘혁신적인 혁신’ 없이는 심각한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을 지탱하는 시스템부터 일하는 방식, 심지어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금융산업이 은행에 너무 집중돼 있고 오랜 관치와 방향성을 잃은 정책 탓에 금융사들의 자생 의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요즘은 별다른 지침이 없어도 은행이 알아서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면서 “정부에 의존하다 보니 새로운 수입원 발굴이 더디고, 실적에 몰리니 부실이 커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 보니 갈수록 기초체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을 정부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리스크만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이나 지배구조 기준까지 전부 정부가 정한다”면서 “이는 금융권의 리더십 약화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금융산업이 마치 국가 보호 산업처럼 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상품, 수수료, 금리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해외에 진출할 만한 자생력을 갖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3년 614만명에서 2040년 165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연 2.0%)으로 내려와 있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은행들도 생존 자체가 버거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되 나머지 규제들은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 그룹이 문제가 되면 투자자들이 바로 돈을 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증권 쪽 투자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면서 “계열 분리나 매각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금산분리가 이뤄져야 금융업 차원에서의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은행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좀비기업’을 퇴출하는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금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면서 “제2의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무조건 살리고 보자’ 식이라 좀비기업을 먹여 살리느라 전체적인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은 결국 경제를 따라가게 돼 있다”면서 “은행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물가가 오르고 부실 채권이 늘고 부동산값이 뛰는 부작용만 생긴다”고 경고했다. 부실을 빨리 털어내고 기업이든 기관이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 구조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권 간 경쟁도 유도해야 한다. 윤석헌 교수는 “우리은행을 하루빨리 매각하고 정책금융의 도구로 이용하는 산업은행도 민영화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등급별로 나눠 괜찮은 등급에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맡김으로써 경쟁 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조남희 대표도 “은행 거래를 해야만 낮은 이자를 쓸 수 있고, 은행을 벗어나면 바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양극화 구조도 문제가 있다”며 중간 시장을 좀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년층의 저축을 어떻게 활용하고 증식시킬 수 있을지 모든 금융권이 대비하는 것도 장기적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김상조 교수는 “금융을 개혁하고 싶으면 금융 당국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쑥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금융사가 판을 어떻게 짜든 ‘저지’(심판자)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플레이어(선수)인 줄 안다”고 꼬집었다. 관치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