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지적…”운용 감시 강화하고 투자실패 책임 추궁해야”

최근 수년 사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실적이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가장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시간가중)은 4.5%로 집계됐다.

이는 노르웨이 GPF(9%)·미국 CalPERS(10%)·캐나다 CPPIB(9.7%)·네덜란드 ABP(7.6%)·일본 GPIF(8.2%) 등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평균을 따져도 국민연금 수익률(6.3%)은 일본 GPIF(6.3%)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려면 제도운영뿐 만아니라 기금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가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조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도 “국민연금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4.2%로 일본(18.5%)·미국(16.2%)·노르웨이(15.9%)·네덜란드(6.2%) 등 주요 선진국 연기금의 23~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 성장기에 보험료율을 2% 낮추거나 기금 소진 시점을 9년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을 비롯한 운용수익률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