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상승은 높은 출고가 탓”

“당장 장점을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스마트폰의 소비자 체감물가가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 위원장이 자청해 마련된 자리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LG전자 G3 등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 규모가 최대 50만원에서 10만원 안팎으로 크게 축소됐다.

최 위원장은 체감물가 상승의 원인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판매제품)와 비교할 때 (제조사의) 기본 출고가가 높고 약정 가입 때도 높은 편”이라면서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안 팔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요금제 인하도 경쟁 상황에서 시장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제조사 관계자는 “출고가 자체는 해외나 국내가 거의 같다”면서 “보조금을 제한한 법 때문에 이통사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 것인데 방통위가 제조사 탓만 한다”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