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LTV 멘붕’ 2금융권 “우리도 규제완화 해달라”

[경제 블로그] ‘LTV 멘붕’ 2금융권 “우리도 규제완화 해달라”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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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탈로 수익성 타격 우려”

이달 들어 제2금융권 곳곳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금융업권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일원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주택담보대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2금융권은 이른바 ‘멘붕’에 빠졌습니다. 기존에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LTV는 60~85%로 은행(50~60%)보다 최대 25%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액이 부족한 고객들이 1~2% 포인트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도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LTV가 완화되면서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2조 9000억원입니다. 전체 대출잔액(213조 3000억원)의 43.5%입니다. 보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조원으로 전체 대출잔액(135조 1000억원)의 20.7%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면 2금융권의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2금융권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 동일인(법인) 대출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려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호금융은 전체 대출의 30~50%로 제한된 비(非) 조합원 대출 규모를 늘려주거나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합니다. 상호금융에서는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앞으로 생길 통행료 수익을 담보로 인정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확보’를 요구하는 2금융권의 요구에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에 많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완화를 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2금융권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2금융권이 시중은행식 영업행태를 보이며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에 치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LTV 충격’을 계기로 풀뿌리 금융의 본질을 떠올리며, 먹거리 전략을 되짚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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