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정 참사… 대정부 투쟁” 한농연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선언을 두고 농심(農心)이 두 갈래로 갈리고 있다. ‘불통 농정을 선언한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쌀 시장 개방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8일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쌀 관세화와 관련한 정부 발표는 전농뿐 아니라 국회, 다른 농민 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 농정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한국 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농은 “7·18 선언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포기한 식량 주권은 농민의 힘을 모아 지켜 나가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최대 농민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반발 수위가 낮은 편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쌀 관세화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두 단체 모두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관세를 폐지하거나 관세율을 내리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쌀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