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에 서면 답변서 “DTI·LTV규제 완화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담뱃세 인상과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편성 가능성을 공식 부인한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최 후보자는 “1기 경제팀이 국정과제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을 이뤄 내지 못했다”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또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역과 나이 등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DTI나 LTV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