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 취지 같아… 市, 8곳 2500여가구 검토

서울시가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시범사업지구와는 다른 양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복주택 후보지 8곳, 2500여가구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6곳 1900여가구는 사업 실현성이 높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지방선거 이후 후보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행복주택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시의 임대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정부의 행복주택사업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자금 부담을 덜면서 임대주택공급 확대라는 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40%), 사업 시행자(30%)가 사업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서울시로선 사업 인허가 등 행정 지원만 해 주고 임대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불량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이라서 낙후지역 개발 효과와 민원 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의 상당수는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행복주택사업을 제안한 것도 자극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이 결실을 맺는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가 사업지구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자칫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제안하고 새로운 사업지구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시가 행복주택사업을 제안한 5곳 가운데 연수역 주차장부지·주안역 철도부지·동인천 유휴지·용마루 도심재생지구 등 4곳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맡을 예정이다.

4곳은 수인선과 경인선철도 주변의 땅으로 역과 버스 환승주차장, 대규모 공장, 대학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행복주택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천시와 구청이 도시 인프라를 깔아 줄 계획이라서 사업성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행복주택사업 후보지 결정 방식을 바꿔 지자체 제안을 받기로 한 이후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만 전국적으로 10곳, 7000여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또 2017년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1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조성 중인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주거시설용지에 5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추가 지정되는 산단에도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