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적절한 시기 참여 희망 한미 FTA 신속한 이행부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과 멕시코 등 TPP 참가국들과의 양자 간 상품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최종 단계”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더라도 협상이 종결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고지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12개국이 진행 중인 협상은 일종의 규칙 협상으로, 일정상 지금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국내시장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규칙 협상보다는 상품 협상이기 때문에 TPP 참가국과의 양자 간 상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TPP 협상 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잠재적 TPP 참가국들과 협의하는 내용은 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이행할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와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합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TPP 멤버가 될 수 있지만 TPP 가입에 앞서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미 FTA 이행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 압력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