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악화에 韓日 스와프 $700억→$100당국 “계약만료에 의한것”…日우경화 영향 분석도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악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달 3일 종료되는 3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양국 통화스와프 잔액은 100억 달러로 축소된다. 금융위기 당시에 견주면 7분의 1 수준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위기 시 비상금 혹은 보험에 빗댈 수 있다.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많이 맺을수록 좋다.

당국 관계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꼭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통화스와프가 그간 의도한 역할을 다 했고 만료 시기도 왔기 때문에 종료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국자도 “양국이 서로 연장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합의했다”며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실제 내막은 설명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간 일본정부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계속해 ‘언론 플레이’를 벌여왔다. 가령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한국이 ‘구걸하는’ 모양새로 대답하는 식이었다.

이는 일본 정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아베 정권이 보여주는 우경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당국이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려 해도 일본은 계속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상, 일본 정권의 노림수대로 움직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 통화스와프를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갈등 등을 두고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지난해 130억 달러로 줄였다. 당시에도 일본 측은 한국 언론의 반응까지 세세히 검색하며 협상 전략을 이리저리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 30억 달러 규모가 종료하면 한일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만이 남게 된다. 이는 한·일 양자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로 2015년 2월 만료된다.

한국은 중국과 현재 5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엔 미국과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스와프는 2010년 기한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