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집세가 소득의 30% 넘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집세 부담에 시달리는 이른바 ‘렌트 푸어’ 가구가 지난 2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년 전보다 48만2천가구(25.3%) 늘어난 238만4천가구로 추정됐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임차 형태별로 보면 전세가 68.0%(162만1천가구)로 가장 흔했고, 보증부 월세는 27.7%(66만1천가구), 월세는 4.2%(10만1천가구)였다.

조사결과 전세 세입자의 42.8%, 보증부 월세 세입자의 20.4%, 월세 세입자의 23.1%가 소득의 30%가 넘는 집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 이는 전세 보증금의 이율을 8%로 계산한 경우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의 ‘중소득층’이 111만2천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77만4천가구로 뒤를 이었다.

중위소득의 150%가 넘는 상대적 고소득층 중에서도 49만7천가구는 소득에 비해 과중한 집세를 내고 있었다.

저소득층 렌트 푸어 가구의 약 3분의 2(62.0%)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렌트 푸어 가구 증가와 함께 전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은 지난 2008년 22.8%에서 2010년 23.1%로, 지난해 26.4%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비자발적 이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은 ‘전월세 계약 만료’(19.1%)와 ‘소득 감소 등 형편이 어려워서’(14.9%)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직장 변동’이 가장 흔한 사유였다.

집세 부담 증가는 소득 감소보다는 임차료 상승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국의 중위 전세가격은 2010년 6천만원에서 지난해 9천500만원으로, 월세 주택의 집세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뛰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해 LH연구원의 진미윤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상승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며 “’주택바우처’ 같은 주거비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간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