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사회보장 확충 촉구

지난 10년간 소득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줄고 저소득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은 개선됐지만, 고령층은 비정규직·저소득 일자리로 몰렸다. 비정규직·저소득층을 위주로 근로시간이 줄어 고용안정성은 악화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조규림 선임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은 3일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와 특징’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5년간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이행하려면 지난 10년간 고용의 양과 질을 우선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이 연구팀은 주장했다.

보고서로는 최근 10년간 한국의 일자리 구조는 임금근로자가 늘어 선진국화했다. 임금근로자는 2003년 1천440만명에서 2012년 1천771만명으로 331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는 774만명에서 697만명으로 77만명 줄었다.

이 기간 임금근로자 중 고소득(중위소득의 150% 이상)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29.5%에서 25.7%로 감소했다. 반면에 저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 일자리는 10.5%에서 14.0%로 늘어났다.

특히 고소득이면서 정규직인 일자리는 전체 25.6%에서 22.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이면서 비정규직인 일자리 비중은 8.3%에서 11.1%로 확대했다. 일자리 개수로 보면 저소득·비정규직은 117만개에서 198만개로 무려 81만개 불어났다.

보고서는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부가가치 일자리 증가, 근로빈곤층 등장 등으로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저소득·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렸다. 전체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고령층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5.4%에서 8.8%로, 저소득 고령층은 2.5%에서 5.1%로 급증했다.

저소득 일자리에서 과소근로(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의 비중이 이 기간 5.7%에서 9.9%로 확대하며 소득 감소, 고용안정성 하락 등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저학력·저기술·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장제도나 실업급여·최저생계비 보장과 같은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