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해야”

작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3% 규모로,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화수요 모델’을 이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달한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2007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큰 이유로 자영업자 비율(28.8%)이 미국(7.0%), 일본(12.3%)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점을 꼽았다.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2005~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48%나 됐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이 일본, 미국, 영국보다도 빠르게 늘어나며 조세회피 유인이 커졌고, 2008년 이후 한국 사회의 부패수준이 악화한 것도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한 이유로 김 연구위원은 파악했다.

경기침체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점 역시 지하경제를 살찌운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증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해 양극화도 심화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성실납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관혼상제 관련 서비스·음식·교육·의료 등 분야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 업종엔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비제도권 노동시장을 축소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정규 교육과정에 납세 교육을 포함하고 불성실 납세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