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보험·카드 모집인들

보험·카드 모집인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 뿔났다. 26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는 중산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위태롭게 하고, 45만 보험모집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철회해 달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올 상반기(회계연도 기준) 28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원(4.3%) 줄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 계약도 월평균 257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만원(2.2%) 감소했다. 반면 설계사 수는 지난 3월 말 37만 7000명에서 9월 말 39만 1000명으로 1만 4000명(3.8%)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설계사들을 위협하는 한 요인이다.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비중은 이미 25%를 넘어섰다. 교보생명 등이 국내 최초로 온라인 생보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생보사도 온라인 판매에 가세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들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 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카파라치는 길거리 카드 발급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카드 발급은 길거리든 사무실이든 모집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발급심사를 거쳤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정면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 등 단체 행동도 검토 중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