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금연 4년간 36억 썼는데 금연율은 제자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개발·운영 사업에는 2008년부터 해마다 수십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내년에도 46억 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다.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 영어를 대체해 보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사업이다. 시작이 졸속이다 보니 어떻게 활용할지 타당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1급 시험은 민간 컨소시엄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여서 특혜 논란 소지도 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141개나 된다. 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시범평가를 한 데 이어 올해 처음 정식 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평가 대상 304개 사업 가운데 ‘합격’(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163건(54%)에 불과하다. 두 개 가운데 하나는 미흡(46.4%) 판정을 받은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방식을 바꿔 추진 104개 ▲단계적 폐지 11개 ▲단계적 감축 14개 ▲통폐합 6개 ▲즉시 폐지 6개다.
교과부의 ‘한국공학한림원 지원’,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사업’, ‘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등도 목적이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내년에 12억 24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 ‘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정 사업’은 ‘대입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사업 목적과 ‘대학의 자율역량 기반을 조성한다’는 이름 자체가 모순된다. 평가단은 “사업 전체를 재설계하거나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법적 근거·추진 방식 ‘부적절’
보건복지부의 ‘군인·전·의경 금연 지원’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꼽혔다. 군인들이 담배를 끊도록 할테니 해마다 9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사업이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36억원이 지원됐다. 내년에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장병들의 금연율(48~49%)은 수년째 제자리다. 헛돈을 쓴 셈이다. 평가단 측은 “장병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대장이 신청한 일부 부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군 특성상 사업 진행에 대한 감시·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글의 가치 확산’도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한 대표 사례로 지적됐다. 77개인 세종학당을 90여개로 늘리겠다며 올해(51억 300만원)의 두 배인 102억 1700만원을 요청했다. 평가단의 판정은 “이미 개소된 세종학당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무슨 확대냐.”는 핀잔이었다.
같은 부의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고 수혜자가 모호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사업 이름만 바꿔 국고보조금 중복신청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내년에 27억 9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책정받고도 다 쓰지 못한 돈이 해마다 수억원에 이르고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바다 콘서트’ 등과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 사업도 ‘산림복원’ 사업과 합쳐질 처지에 놓였다. 재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장 84개 사업은 조건부 존치 또는 폐지해 1455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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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혐오시설·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전국적인 공공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가가 아닌 기관이 벌이는 사업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10월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타당성 검사를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2012-10-09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