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을 능력 개선 ‘효과’… “경제력 증대는 아냐”

최근 우리 경제를 칭찬하는 소식이 잇따라 외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19위)를 다섯 계단이나 올려 잡았다.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김석동 금융위원장)라던 정부는 이제 “노는 물이 달라졌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며 자찬한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고 국민들은 늘어나는 빚에 한숨만 나오는데 왜 나라의 경쟁력은 오르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신용등급과 한 나라의 실물경제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국가신용등급은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빌려 줘도 떼이지 않을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지, 종합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동급으로 혼돈하는 데서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관리를 더 잘 했다는 뜻”이라면서 “등급 상승으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한 측면도 있지만 세계 주요국의 재정 상황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측면도 있다는 게 하 교수의 얘기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1%다. 일본(199.7%), 프랑스(94.1%), 미국(93.6%)에 비해 양호하다.

●부채는 늘고 소득과 수출은 감소하고…

국가신용등급이 빚 갚을 능력을 중시하다 보니 이 부문 지표가 개선된 것도 등급 상향을 끌어낸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율(2010년 47.9%→2011년 44.4%)은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은 같은 기간(2916억 달러→3064억 달러) 불어났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은 3.6%다. 전년(6.3%)의 반 토막이다. 하지만 2007~2011년 평균을 내면 3.5%로, 피치가 우리나라와 더불어 더블 A 등급을 준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2.7%)보다 높다.

신용등급이 미래가치가 아닌, 과거에 대한 후행적 평가라는 것도 ‘괴리감’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과도한 수출 의존도나 주식 시장에서의 높은 외국인 비율, 가계부채 문제 등은 앞으로 악화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런 요인들은 (과거에 대한 평가로) 지금 신용등급이 오른 것과 상관없이 멀지 않은 미래에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GDP의 58%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은 올 들어 7월까지 3198억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지난 1분기 322만 3000원에서 2분기 301만 7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서민생활 안정 주력, 부채관리 주력해야”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국가신용등급 상향 소식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얇아지는 지갑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외부 칭찬에 취하지 말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디스나 피치도 이런 대목을 우려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30일자로 내놓은 ‘글로벌 거시 위험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2.5%로 낮췄다. 소비 위축 등을 들어서다. 피치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황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변동 금리 대출의 고정 금리 전환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위기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가계부채가 ‘부메랑’으로 날아올 공산이 크다는 경고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