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욱 “산은 민영화·농협 출자 연내 힘들듯”

진영욱 “산은 민영화·농협 출자 연내 힘들듯”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연내에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진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AI 재입찰을 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도 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주주협의회와 협의해 (매각방식을) 결정하겠지만 이런 투명한 세상에 수의계약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권 말에 뒷말이 나올 게 뻔하지 않으냐는 얘기다. KDB금융지주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산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야의 입장이 달라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기업공개가 안 되면 (농협금융에) 출자도 할 수 없다. 출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9-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