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정부·정치권까지 부채 탕감 나서는데…
금융기관들이 여기저기서 ‘빚 탕감’을 해주고 있다.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깎아준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기관들까지 가세했다. 여권에서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저렴하게 다시 전·월세를 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안도 내놨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빚이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의 ‘연착륙’ 대책은 불가피하지만 자칫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빚을 깎아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이로 인해 금융사의 부실이 커지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성실하게 빚을 갚던 사람들조차 상대적 허탈감에 휩싸이면서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신용’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빚을 잡으려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카드대란 때도 원금은 안 깎아줘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의 빚 원금과 이자를 최고 70%까지 탕감해 준다. 4만 9000명의 빚 970억원 중 600억원 정도가 대상이다. 탕감 후 남은 30%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감면해줄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장기 연체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최대 4만 5000원까지 채무 상환을 인정해 준다. 올해 상반기에만 76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6억 4000만원의 빚을 탕감받았다. 우리은행은 장기 연체자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빚을 성실히 갚으면 금리를 최저 연 7%까지 깎아준다. 대출연체 이자인 17%보다 10% 포인트나 낮다.
신보는 오는 11월까지 신보 보증을 받았다가 신불자가 된 사업자 32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액의 5%만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풀어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새누리당은 하우스푸어의 집을 정부 재정으로 사준 뒤 그대로 살 수 있게 전·월세로 임대해 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나중에 여력이 되면 살던 집을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도 준다. 대상은 15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성장·내수로 가계부채 풀어야”
전문가들은 지금껏 저금리 기조와 대출 확대를 용인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연체자들의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다른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면서 “부실채권자를 대거 양산한 2003년 ‘카드 대란’ 때도 원금 탕감까지 해준 적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도 “채무 조정이 만연하면 대출자들이 빚을 탕감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면서 “최선책은 빚 상환 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들이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금융당국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는 있지만 솔직히 효과는 불투명하다.”면서 “결국 은행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채 탕감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키우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라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 등 근본 대책을 통해 가계빚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이성원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04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