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취업을 한 일정 연령 이하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지만,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고,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자립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수급기간 제한과 단계적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자립 의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