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장관 “인위적 경기부양책 위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월 대외적으로 많은 일이 예상돼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이 그 전개방향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경기에 대해)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스 총선(6월 17일)이나 유럽 정상회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란 제재 등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7월에는 306억 유로(약 45조원)어치의 스페인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 6월 만기도래액 103억 유로의 3배 수준이다.

박 장관은 그러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3.7%)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지만, 경기의 하방위험이 크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안정과 성장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인위적 부양이 아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유혹이 있겠으나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더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다. 정부가 할 만한 것은 다 했다.”고 답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인 만큼 미래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입법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다. 좀 더 기다려서 효과 여부를 가늠하는 게 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선박의 유럽연합(EU) 보험제공 중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는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내달 25일로 예정된 외무장관 회의 전까지 당사국들끼리 협의가 진행될 텐데, 우리가 자꾸 견해를 내놓는 것이 협의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