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개시 이르면 2일 선언”

“한·중FTA 협상 개시 이르면 2일 선언”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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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 회담서 발표 가능성 “의견조율 사전협의 99% 끝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중국을 방문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베이징에서 천더밍(陳德明)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FTA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일 “한·중 양국은 그동안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적 우려와 민감성 해소를 위한 공동문안을 협의해 왔으며 2일 양국 장관회담에서 이 부분이 타결될 경우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러나 양국 간 공동문안 협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현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완료한 상태이다. 하지만 오는 13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통상교섭본부 고위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13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박대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간 통상장관 회담이 한·중 FTA 협상 개시 전 막판 의견 조율 작업이며 사전협의는 99%가 끝났고 100%가 되는 순간 1단계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면 약 한달간의 실무협상에서 농축수산물과 섬유·화학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 등의 분야를 놓고 초민감·민감·일반 품목 등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대략 10%에 해당되는 품목을 초민감·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90% 정도를 일반품목으로 분류해 단계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단계 협상에서 개방의 정도와 장벽 철폐 여부 등에 관한 처리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뒤 2단계 협상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의 협상방식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한·중 FTA 협상 과정에 대해 포괄적인 보고가 이뤄진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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