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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개선 새달 본격 착수

장시간 근로개선 새달 본격 착수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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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식품·1차금속 제조업 등 3만 5000곳 감독”

이명박 대통령이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새달부터 3만 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지난해 실시한 완성차 업체에 이어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근로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대한 파급력이 큰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한 특별감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새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금품청산, 해고제한,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해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는 근로시간 부분에 감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감독대상 사업장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만 5000여곳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의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이 연 250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차금속제조업은 연 2400시간, 식료품제조업은 연 23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금속 제조업은 제철업, 제강업, 강관업 등이 해당된다.

포스코가 지난해 말 4조 2교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여전히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빵, 아이스크림, 건강기능식품, 햄 제조 등이 속한 업종으로 교대제 도입 없이 주간 근무자가 8시간 근무 외에 별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물량이 밀릴 경우에는 임시직을 활용해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제조업체나 정보기술(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체, 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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